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상세자료 (여타면제사업)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예타) 면제사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추진배경 지난 수십년간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연구개발 투자 또한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고 이로 인해 사람이 모여들지 않은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이 자립적인 성장발판 마련.. 이전 1 다음
